사업승인 관련 매뉴얼

2011. 6.

화성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목 차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	3

2.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	4

- 경기도 결정	4

- 화성시 결정	6

3. 각종 개발사업 절차	8

- 도시개발사업	8

- 택지개발사업	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2

4.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류	18

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3

6. 협의부서(관계기관)	25

7. 감리자모집 공고	30

8. 착공신고 신청서류	32

9. 입주자모집 공고	34

10. 아파트품질검수	36

11. 사용검사신청서류	37

12. 꼭 알아야 할 사항	39

13. 별첨서류	44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

공동주택 20호(세대) 이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0호(세대) 미만 : 개별건축허가

분양가상한제 심의

분양가결정: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유관기관, 관련실과소 협의

도 시 개 발 법   의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

(주거 ․ 상업 지역 : 1만㎡ 이상)

(공업 지역 : 1만㎡ 이상)

(관리 지역 : 30만㎡ 이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완 내용 재협의

평가대상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실과의견 및 협의내용 취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서 제출

반려 통보

보완 요구 (승인권자→시행자)

유관기관, 관련실과 협의

사업시행자 보완 제출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 상정

(건축,교통 통합 심의)

심의대상 :  16층 이상인 건축물

검토내용 : 피난, 소방안전, 구조안전, 경관 등

결 과 검 토

사 업 승 인

300세대 미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신고한자

300세대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전문회사

공고(홈 페이지,감리협회), 7일 이내

감 리 자  지 정

착 공 계  제 출

사업 승인시 부여된 조건 확인

분양보증서 발급(대한주택보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조건 ․방법․절차,

입주금 납부방법 및 절차

주택공급 계약의 방법․절차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5일 이내(분양가상한제 10일 이내)

분      양

입주자 사전점검, 관계공무원 사전점검

사 용 검 사

2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립 절차(제1종지구단위)

1) 경기도 결정(용도상향) : 제안자 ⇒ 화성시⇒ 경기도

기 초 조 사

(제 안 자)

자연환경, 인문 ․ 사회환경분석

법적, 제도적 계획 분석

□

주민제안도서 작성

(제 안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

※ 제안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면적 제외)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주민제안서 접수(기초조사+주민제안도서)

(제안자 → 화성시)

□

타당성여부 판단(화성시장)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적정 여부

필요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요 관련부서 협의

□

처리결과 통보(화성시→제안자)

6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화 성 시)

□

관련기관(부서) 협의

(화 성 시)

□

주민 및 시 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 일간신문 2개사 14일간 공고

(화 성 시)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화 성 시)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신청

(화성시→도지사)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작성

□

도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지사→관계기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교통성검토를 토대로 도에서 심의)

□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경 기 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기반시설포함)

(경 기 도)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의거 작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시장이 제안하는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화성시 결정(2012. 1월 대도시인정고시 후) : 제안자 ⇒ 화성시

기 초 조 사

(제 안 자)

자연환경, 인문 ․ 사회환경분석

법적, 제도적 계획 분석

□

주민제안도서 작성

(제 안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

※ 제안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면적 제외)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주민제안서 접수(기초조사+주민제안도서)

(제안자→화성시)

□

타당성여부 판단(화성시장)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적정 여부

필요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요 관련부서 협의

□

처리결과 통보(화성시→제안자)

6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화 성 시)

□

관련기관(부서) 협의

(화성시→ 관계기관)

□

주민 및 시 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 일간신문 2개사 14일간 공고

(화 성 시)

□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화 성 시)

□

지구단위계획결정 ‧ 고시

(화 성 시)

□

사업시행자지정

(화 성 시)

□

실시계획인가

(화 성 시)

□

공사시행

□

공사준공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학교 등)은 별도 사업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6, 제88조)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의제처리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단위사업)

3   각종 개발사업 절차

	수용방식			환지방식
□				□
기초조사 등(법제6조) (시장 ‧ 군수 ‧ 구청장 제안, 민간제안) 수행자 : 시행(예정)자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도시기본계획 ‧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민등의 의견청취(법제7조) 주민공람공고(14일간) : 2개신문공고 및 해당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 공청회 개최(공람기간이 끝난 후) 100만제곱미터 이상 의견서 제출 및 타당성 검토 후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제8조) 도시개발구역지정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시행자지정(법제9조,11조) (화성시 ⇒ 도지사) 구역지정권자 : 시 ‧ 도지사, 국토해양부(일정 규모이상) 지정 ‧ 고시된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봄 시행자지정 : 시 ‧ 도지사 ∙ 시행자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제출서류 : 신청인의 성명 ‧ 주소, 사업개요(명칭, 시행목적, 사업내용, 시행기간, 시행방식),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등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토지소유자2/3이상 동의) 시행자: 토지소유자,조합
□□				□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법제4조, 5조)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도지사) 수립시기 : 구역지정과 동시 또는 구역지정 후 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지구분할에 관한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이 되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세부목록 등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실시계획작성(법제17조)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도지사)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작성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등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법제17조,18조) 인가자 : 지정권자(도지사인 경우 시장 ‧ 군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도지사 의견) 고 시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환지계획작성 (법제28조) -작성자:사업시행자
□				□
공사시행(사업시행자)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을 때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 지정(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함				환지계획인가 (법제29조) -인가권자: 시장
□				□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도지사)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공공시설물 인수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에 참여 요청할 수 있음.				환지예정지지정 (법제35조) -지정자 : 시행자 -토지소유자에게통지
□				□
사업준공 및 보고				공사시행
□				□
준공지구 관리				공사완료 및 공고
				□
※ 도시개발구역지정대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녹지) - 1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환지처분 및 청산 (법제40조, 41조) 등기촉탁(법제43조)

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수용방식			환지방식
□				□
택지수급계획수립(법제3조) 근 거 : 주택법제7조1항 수 립 : 시 ‧ 도지사 조 정 : 국토해양부장관
□
예정지구조사(법제4조) 지정권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대상지역 : 도시지역 및 그 주변지역
□
예정지구제안(법제3조의 2) (시행자 ⇒ 지정권자)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제안면적 : 10만제곱미터 이상 제출서류 ∙ 예정지구 조사서, 축척2만5천분의 1 위치도, 구역경계 및 축척5천분의 1지형도,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현황사진, 예정지구 주변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환경성검토 자료,
□
주민공람공고(법제3조의3) (화성시 ⇒ 도지사) 지정권자는 예정지구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 관련자료 사본을 시장에게 송부해야함 기 간 : 14일간 시군게시판 열람 ‧ 공고 공청회 : 1회 이상(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군이2이상 걸치는 경우)
□
예정지구지정(법제3조) (지정권자) 지정권자 : 20만제곱미터 이상 - 국토해양부장관 20만제곱미터 이하 - 시 ‧ 도지사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
개발계획수립(법제8조)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지정권자) 협 의 : 관할시장 ․ 군수 내 용 :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
□□
개발계획승인(법제8조) (승인권자) 승인권자 : 330만제곱미터 이상 - 국토해양부장관 330만제곱미터 미만 - 시 ‧ 도지사
□
실시계획수립(법제9조) (시 행 자 ⇒화성시장 ⇒지정권자)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 포함 제출서류 :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기간, 자금계획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등				환지계획작성 (법제28조) -작성자: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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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법제9조) (지정권자)				환지계획인가 (법제29조) -인가권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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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환지예정지지정 (법제35조) -지정자 : 시행자 -토지소유자에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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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법제16조)				공사시행
□				□
준공지구 관리				공사완료 및 공고
				□
				환지처분 및 청산 (법제40조, 41조) 등기촉탁(법제43조)

2)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개념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법제3조) (특별, 광역시장, 시장) - 수 립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0년단위(도지사가 인구50만 미만인 경우 필요시 가능),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반영 - 절 차 : 기초조사(수립용역)→기본계획안작성→14일간 주민공람→지방의 회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공보고시→국토해양부보고→일반인 열람 - 계획안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주거지 관리계획 2. 인구 ‧ 건축물 ‧ 토지이용 ‧ 정비기반시설 ‧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3.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계획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4.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5.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6.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7.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8.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9.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0.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1.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
정비계획의 수립(법제4조) (시장 ‧ 군수) - 절 차 : 정비계획수립(기본계획범위내)→주민서면통보→주민설명회→30일 이상 주민공람→지방의회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지정(시장 ‧ 군)→공보고시→국토해양부보고→일반인 열람 - 입 안 : 토지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동의, 제안서(도서, 설명서) 등 (정비계획수립시기가 1년 이상 지연 ‧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 대 도시가아닌 시 ‧ 군으로서 시 ‧ 도조례로 정한경우) - 대 상 :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내용,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비구역지정(법제4조) (시장 ‧ 군수, 도지사) - 지 정 : 인구50만이상 대도시 시장은 직접지정(이하는 시 ‧ 도지사가 지정) - 정비구역지정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구성(제13조) (시장 ‧ 군수) - 구 성 : 5인이상 위원(위원장포함)구성과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 승 인 : 시장 ‧ 군수 - 추진위원회운영규정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5의2.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추진위원회운영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 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주민대표회의구성: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구성 (시장승인)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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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법제16조) (시장 ‧ 군수) - 인 가 : 시장 ‧ 군수 - 절 차 : 정관작성 → 토지소유자동의 → 인가신청(정관, 동의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인가(시장 ‧ 군수)→ 법인등기(30일 이내) - 동 의 :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 토지소유자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인가 : 인가시 사업주체로 보면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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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선정 ○ 사업시행자 선정 - 시행자시장 ‧ 군수 : 시행자 지정고시 - 주택재개발사업 : 조합, 조합과반수동의(시장, 군수, 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시행, 50%이상 토지소유자로 주민추천 - 주택재건축사업 : 조합, 조합과반수 동의(조합과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과 공동시행) -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과반수 동의(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공동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장,군수 및 주택공사 등(소유자 동의 등 필요) ○ 사업시공자 선정(시공보증) 시장, 군수, 주택공사 제외 - 조 합 : 경쟁입찰방법으로 건설업자 선정(일반경쟁 ‧ 제한경쟁, 지명경쟁) - 시장, 군수,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 경쟁입찰방법 중 주민대표회의가 추천 가능 -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 시행인가 후 규약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업자 선정 ※ 재건축조합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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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법제28조) (시장 ‧ 군수) - 절 차 :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제외)→사업시행계획서작성(정관,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포함)→조합원과반수 등의→인가신청(시장, 군수)→14일간 공람 및 의견 청취→채택여부결정→인가→공보고시 - 사업시행계획서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3.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4.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5.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6.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행규정(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다른법률의 인허가의제사항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허가, 신고, 가설건축물축신고,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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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법제48조) (시장 ‧ 군수) - 절 차 : 사업시행자→분양통지 및 공고→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 계획수립(분양신청 종료 후)→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토지등소유자)→인가신청→인가→공보고시→인가내용통지(소유자등)→건물철거 - 제 외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령제54조에 의거 주택공급 별도 정함)
□
준공 및 이전고시(법제52,54조) (시장 ‧ 군수) - 절 차 : 준공검사→준공인가 및 고시→확정측량 및 토지분할→관리처분계획 사항통지(토지등소유자)→소유권이전고시 및 보고
□
청산 ․ 등기(법제57조) (사업시행자) - 청산금 징수 ‧ 지급 및 등기촉탁
□
조합해산(조합) - 청산법인 설립, 서류이관(조합 →시장 ‧ 군수)

절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구분	대상지역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	시행방법	시행자(원칙)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비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 비 구역내	극히 열악	과도밀집	① 자력 방식 ② 수용 방식 ③ 환지 방식 ④ 혼용 방식	① 시장․군수 ② LH 등 지정	85㎡이하
							전체 세대수의90%이하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이하
						40㎡이하 임대주택
							임대주택 세대수의50%이하
주택 재개발 사업	정 비 구역내	열악	밀집	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건설 및 공급 ② 환지 방식	① 조합 ② 공동시행 (조합+시장․군수,LH)	85㎡이하
							전체 세대수의80%이하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하
						40㎡이하 임대주택
							임대주택 세대수의40%이하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내 ․ 외	양호	밀집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건설 및 공급 (※ 환지공급불가)	① 조합 ② 공동시행 (조합+시장 ․ 군수, LH)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60%이하 ․ 전체연면적의 50%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정 비 구역내	상권의 활성화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공업지역		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건설 및 공급 ② 환지 방식	① 조합 ② 토지소유자 ③ 공동시행 (조합+시장․ 군수, LH)	-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대상
▪ 공동주택 :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단독주택 : 200호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거나 20세대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재건축이 가능한 경과년 수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기 타
1983년 이 전	1983년 ~ 1992년	1993년 이후	▪ 철근 ․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40년 ▪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 30년 ▪ 단독주택 및 이외의 건축물 : 20년
20년	․ 5층 이상 건축물 : 20+[(준공년도-1983)× 2] ․ 4층 이하 건축물 : 20+(준공년도-1983)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상위법 검토

구 분	관련법령	대상범위기준	비 고
		협의요청시기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2항 〔별표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사업 2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택지개발 사업 3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 승인 전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도시교통정비촉지법시행령 제13의2 〔별표1〕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10만제곱이상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1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사업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법』제16조 사업계획승인 전 사업계획승인신청 후(통합심의) 『택기개발촉진법』실시계획승인 전 『도시개발법』실시계획인가 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 제1항 〔별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개발사업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2킬로미터 이상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시 실시계획인가 전 실시계획인가, 승인 전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처리기간 60일)

1) 첨부서류

주택법제17조에 의거 의제 처리시 : 해당법률에 관련된 서류 첨부

법명	조항	의제사항	서류	비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8조 제35조 제38조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광업법	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제118조 제130조제2항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 실시계획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토지출입 허가	○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34조 제38조	도로공사의시행 허가 도로점용 허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1조 제17조 제64조제2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사용 등 허가
사도법	제4조	사도의 개설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법명	조항	의제사항	서류	비고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 제1항제2항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및제2항 1호.2	산림보호구역에서행위허가 ‧ 신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4조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제52조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연안관리법	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신고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의 허가
측량 ‧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지도등의간행심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 허가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하천법	제30조 제33조 제50조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하천의 점용 허가 하천수의 사용 허가

주택법제16조에 의거 사업승인신청시(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된 경우)

번호	서류목록	확인사항	비고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신청서(별지 28호서식)
	- 층별, 동별, 형별개요
	- 사업비 및 자금계획서
2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조서
3	관련법규 검토서(체크리스트)	건축사확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검토서
	- 건축법, 조례, 장애인관련법 등 검토서
	-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이행사항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
	-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
4	토지관련서류 (신청전 7일이내)
	- 지적도, 토지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인감포함)
5	사업주체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국세)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6	건축설계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 건축사면허증
	- 건축사면허 수첩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번호	서류목록	확인사항	비고
7	구조설계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술사무소 개설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8	토목설계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9	조경설계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10	전기설계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설계업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11	소방설계자 관련서류
	- 소방시설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12	기계설계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13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확인서(도면확인)	건축구조기술사 적정성 확인
14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관리공단협의	〔별첨1〕
번호	서류목록	확인사항	비고
15	친환경주택평가서, 성능평가서	에너지관리공단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협의	〔별첨2〕
16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자체평가서		〔별첨3〕
17	소음측정 및 예측평가서
18	청정건강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	1000세대이상	〔별첨4〕
19	오 ․ 우수량산출서 및 처리계획서
	- 배수설비설치신고서
20	하수량산출서 및 처리계획서
	- 정화조설치신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연결
21	급수량산출서 및 공급계획서
2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계획서
23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4	도로개설계획, 공사차량진출입계획서
25	현황측량성과도(측지기사확인)
26	지질조사 보고서
27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28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29	교통 ‧ 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요청 지방건축위원회심의	-연면적 6만이상 -16층이상	통합심의
30	전기 ․ 소방설치계획서(시방서 포함)
31	정보통신설치계획서(시방서 포함)
32	기계설비시방서 및 계산서 토목시방서 및 계산서(포장구조, 수리)
33	흙막이공사 관련서류
34	기타 도면(건축, 토목, 구조, 설비 등)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구 분	조 항	내 용	비고
처리 기간 계산	법제6조 영제3조	- 처리기간 5일이하 : 접수시각부터“시간”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1일은 8근무시간 - 처리기간 6일이상 : 초일 산입하되 공휴일 제외 - 즉시 : 정당한 사유를 제외한 3근무시간 이내처리
민원의 접수	법제9조	-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금지	법제10조	- 민원사항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 서류를 추가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함,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빙 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 ‧ 처리하여야함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필요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영제16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협조 요청 받은 부서가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히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 사유 ‧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보 완	법제13조 영제14조	- 요구는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 1차 보완 :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 요구 - 흠결범위: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미비 등 ▪민원인이 기간연장 요청시 2회에 한함 - 2차 보완 : 보완기간 10일로 함
구 분	조 항	내 용	비고
취 하	법제13조 제2항	-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민원서류 반환 요청(사본 보관, 원본 반환)
반 려	영제15조	- 2차 보완 기간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 미이행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 줌 - 민원인 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음
불 가		-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함 (서류 반환의무 없음)
처리기간 연장	영제17조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민원사무를 처리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민원사무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한하며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영제23조	- 민원접수 한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처리 결과 통지	영제24조	- 처리 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허가서 ‧ 신고필증 ‧ 증명서 등의 문서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함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영제21조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6   협의 부서(관계기관)

번 호					부 서		관 련 법			관련사항			담당자			첨 부 서 류						비 고
주 관 부 서					주택과		주택법 건축법									풀세트(사업승인 관련 서류, A4 링바인더: A3반접이, 도판첨부) - 화성시 주관부서
자치행정국			본청		세정과		지방세법			국세,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제한			6350			기본도서
					회계과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2494			기본도서+토지조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전자정부 확인
					민원 봉사과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토지거래허가			3843			기본도서+토지조서+토지등기부등본(동의시 공무원확인)
					정보 통신과		정보통신 공사업법			정보통신			3142			기본도서+사업승인도서(전기)
교육복지국			본청		사회 위생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장애인			1840			기본도서+장애인법규검토서+주동전체평면+코아도(PIT포함)+지하층코어상세도+주민복지, 근생평면도+화장실상세도+경로당 평면도
							장사등에관한법			분묘관련			3155
							노인복지법			경로당			3959
					여성가족과 (동부사회환경과)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3731			기본도서+보육시설 상세도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심의 (사용검사전 4개월이내)			6145			기본도서+문화재지표(지표조사자료) ※지표조사 자료는 협의서류에 제외될 수 있음, 사업시행시까지 지표조사자료를 제출하면 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지표조사결과보고서 문화재청 협의			3129
					교육 지원과		학교설립			학교수용계획			2640			기본도서+주민공동시설(문고)평면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3146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주민공동시설)			383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6180
					체육 관광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			6188			기본도서+시설평면도
경제산업국			본청		경제 정책과		도시가스사업법						1837			기본도서
							전기사업법						183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시설)						1836
							유통산업발전법						2694
					기업 지원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282			기본도서+사업부지 외 공장현황 배치도
					농정과		농지법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2627			농지전용허가관련서류
					축산과		초지법			초진전용 초지전용부담금			2330			초지전용허가관련서류
번호				부서		관련법				관련사항					담당자		첨부서류				비 고
환경도시국			본청	환경 자원과 (동부사회환경과)		화성시폐기물 관리조례				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매립폐기물					2279		기 본 도 서
						폐기물관리법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2113
						화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28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관한법률				자동집하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2839
				환경 정책과 (동부사회환경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2235		기본도서+소음측정예측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토지이용계획도+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 공장지번도
						수질및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수질오염					2465
						자연환경보전법				녹지공간연결야생동식물 생태단절여부					289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				소음방지대책					2245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생활환경)				특정공사사전신고 생활소음규제 비산먼지발생신고 환경실명제					2246
						악취방지법				악취방지					2209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2209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2209
				도시 정책과		지구단위 (민간,택지 준공 후)				지구단위					3777		기본도서+지구단위지침(A1)+지구단위검토서
						도시개발법 (민간제안)
				도시 관리과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3369		개발행위허가관련서류
						경관법 도시경관조례				도시경관 (야간조명계획서) 공공디자인					3205		경 관 도 서 등
				토지 정보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1660		기 본 도 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발부담금					2678
						도로명주소법				도로명					3841
				산 림 과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부담금					1899		산진전용허가관련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권리에 관한법률				입목벌채					2449
번호				부서		관련법					관련사항				담당자				첨부서류		비 고
건설교통국			본청	건설과		도로법					도로
						온천법					온천				3221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국토해양부재산)				3133				기본도서+토지조서 등
				도로 관리과		도로법					도로점용,도로시설물				6187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자전거길				2439				기본도서+자전거도로 종단면도 등
				재난 안전과 (동부건설산업과)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				3158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				3158				기 본 도 서
						농어촌정비법									2425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점용				3158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평가				2937
				건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광고물				1858				기본도서+(입면도(동별,근린생활시설) → 광고물관련설치계획서)
						건축법					건축물 말소				1976
				교통 행정과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					광역교통사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297				기본도서+지하주차평면도+램프단면도+CCTV평면도+교통종합개선안도(A1) + 주차장검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영향평가				2152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기설				3131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대중교통시설기준				3131
						주차장법					주차장				3131
상하수도사업소			향남	상수과		수도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절수설비 상수도GIS DB				3287				기본도서+토목도면+수리계산서
				하수과		하수법					원인자부담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 GIS DB				3044				기본도서+토목도면+수리계산서
						지하수법					지하수개발				3757
지역개발사업소			남양	공원 녹지과		조경기준					조경				6125				기본도서+조경도면(종합계획도 A1)-colo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법률 (화성시조례)					공원				61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로수				61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터				6195
			남양	지역 개발과		복합도시개발									3231				기본도서+지구단위지침(A1)+지구단위검토서
						택지개발촉진									2670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자)									3248
각 읍 ․ 면 ․ 동						의견													기 본 도 서
번호		부서						관련법				관련사항		담당자				첨부서류			비고
유관기관	서부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 신남동 1539-4						경비 교통	교통시설					031)379-9255				기본도서+교통종합개선안도(A1)-color
								생활 안전	범죄예방설계
	동부	화성동부경찰서 고속도로진입도로22번지						교통경비과						031)371-8255				기본도서+교통종합개선안도(A1)-color
		(주)삼천리 (남부지역본부) 수원시장안구정자동40-7 정하빌딩1층						가스공급				가스		031)259-8585				기 본 도 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지원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 관련법협의						031)738-4546 031)379-6836				기 본 도 서
		화성소방서 (예 방 과) 향남읍 행정리 64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031)8012-6321				사업승인관련서류(소방설치계획표)+건축도면(A4반접-건,기,전합본)+비상차량동선도
	도청	경기도교육감						학교수급				학교수용계획 (고등학교)		031)249-0412				기 본 도 서
	오산	경기도화성 오산교육청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715(죽미말1길 76)						학교수급				학교수용계획 (초․중학교)		031)371-0600				기본도서 + 교육환경평가서
								학교보건법				교육환경평가
								힉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절대(상대) 정화구역내
		에너지관리공단 (경인기후에너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 계획서		031)260-4612				기본도서+에너지 절약계획서+관련서류(A4 링바인더) + 친환경관련서류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녹색에너지협력실)				친환경 건설기준		031)260-4338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기준(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그린홈		031)260-4671
	서부	한국전력 (마도지점) 마도면석교리243-70						전기공급 〃				전기		031)369-1221				기본도서 + 기반시설관련
		한국전력 (오산지점) 오산시 원동 806												031)370-2232
	동부	한국전력 인계동1122-12												031)228-9222
번호		부서						관련법				관련사항		담당자				첨부서류		비고
유관기관		한국통신 (남수원지사)						통신공급				통신		031)235-0060				기본도서 + 기반시설관련
		휴세스 (향남2,봉담2)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1층						집단에너시사업법				지역난방		02)368-5012				기본도서 + 기반시설관련
		공군작적사령부 근무지원단 (향남) 평택시 신장동 309-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031)669-2613				관련허가신청서 + 사업계획개요서 +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 시설배치 요도(평면) + 시설단면 요도(입면):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높이 표시 + 지반고(해발고도) 명기 도면(지표면 변경시 계획도 포함)
		공군제10전투 비행단 (동부,봉담,태안,동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031)220-1013
		국군제52 정보통신지원대 평택시 평택우체국 사서함 26-7호						남양통신소 (무봉산)				전파장애관련 (남양택지지구)		031)690-2671				기본도서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시 대흥동 452-3						철도				수인선철도관련		042)607-3956				기본도서
		한강유역환경청						공기,수질등						031)790-2887				기본도서+검토서원문등록 (시스템)
		한국자산관리 공사						국유재산						031)3420-5672				기본도서
		한국농촌공사												031)250-3000				기본도서
		한국난방공사 (석우동39번지)										지역난방		031)374-9976				기본도서
		경기도건설본부						도로						031)8008-5855				기본도서
		서울국토 관리청						도 로						02)2125-2500				기본도서

7   감리자모집 공고(고시 제2010-431.2011.7.2)

	감리자모집공고 신청(사업주체 →시) - 모집공고 사업개요(착공예정일 등)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구성현황표, 예정공정표
	□
	감리자모집공고(7일 이상 게시판) - 공고통보 : 공보담당관(인터넷게시판 게시요청),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통보 - 지정권자는 사업계획승인한 날로부터 7일이내 모집공고 하여야함 (단,부득이한 경우 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 예외) 〈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 접수기간,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역, 사실확인 서류의 제출기간, 시청서접수시 제출서류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감리자 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함) - 복수예비가격(복수예비가격간 폭은 서로 다르게 산정하고,부가가치세 포함여부공시) -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추첨일시: 수행능력 평가한 후,지정신청을 한 감리자 참석) - 감리비지급기준(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별첨5〕 - 공동도급에관한 사항,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 - 전체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 기타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제출(감리업체→시) - 주택건설감리자 지정신청서〔별첨6〕, 자기평가서〔별첨7〕, 감리비입찰서〔별첨8〕 - 기타 필요한 사항(서약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
	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서 개봉 - 절차 : ① 인사 ②추첨방식 설명 ③ 15개 번호 및 추첨박스 확인 ④ 추첨자선정 4명⑤ 예정가격 추첨 ⑥ 입찰서 개봉 ⑦ 업체별 입찰금액 발표 ⑧ 상위5개업체 선정 - 감리자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15개 예비가격 중)
	□
	적격심사 및 사실 확인 서류 제출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자한 자로 지정 -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첨9〕에 적합한 자(예정가격 초과자, 감리자격 없는 자 제외) - 종합평점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사실확인서 제출(기간3일, 휴일제외), 토요 산정 - 사실 조회(중복배치, 행정제재여부 등)요청 (시→전국광역, 기초단체,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이의 접수 및 열람(3일) - 사실 확인기간 중 3일의 기간을 정하여 아래의 사항을 열람 및 이의신청 ∙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첨2) ∙ 자기평가표(별첨3)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이의 신청의 경우 해당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후 10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
	□
	감리자 지정 및 통보 - 감리자지정 현황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을〔별첨10〕통보 (시→감리자, 사업주체,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감리자 계약(감리자와 사업주체) - 지정현황을 통보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 감리계약 체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별도 엑셀서식 활용』

8   착공신고 서류(처리기간 1일)

번 호	서류목록	확인사항	비 고
1	착공신고서
2	감리자 및 시공자선정신고서
3	설계(건축, 소방, 전기, 통신)계약서 감리(건축, 소방, 전기, 통신)계약서
4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감리도급계약서
6	감리의견서	(감리업무세부기준 착공시 확인사항)
7	현장사진
8	대지경계측량성과표
9	시공자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면허수첩
	기술자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공사감독자 편성보고서
	납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현장조직도, 비상연락망
	현장대리선임계(건설산업기본법)
	기술자경력확인서, 자격수첩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이력서
	공사예정공정표
10	감리자선임계
11	안전관리자선임계
12	품질관리자선임계
13	자재수급계획서

번 호	서 류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1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5	수량산출서, 계산서
16	설계도서(건축, 구조, 설비 등), 시방서 등
17	잔토(반입)처리계획서
18	지하흙막이도면(필요시)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30일)	협회 또는 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20	안전관리계획서(산업안전관리공단)	착공신고신청 전 득하여야함
21	도로점용허가
22	비산먼지신고필증
23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24	품질관리계획서
25	환경관리계획서
26	산재 및 고용보험신고
27	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배출신고)
28	석면조사결과 사본(기존건축물철거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29	사업승인조건 중 착공전 이행사항

9   입주자모집 공고(처리기간 5일)

모집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착공과 동시 입주자모집(1항)	일정건축공정 도달 후 입주자 모집(2항)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단,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

구 분	건 축 공 정
	아 파 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제7조제1항 단서의 영업정지처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전체 층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전체 층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및 서류

(사업주체 → 시장)

입주자모집공고안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 전 7일이내)

보증서 ‧ 공증서 ‧ 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락서(해당자에 한함)

마감자재목록표(규격, 성능 및 재질) 및 각실 영상물제작

공급계약서, 동호수배치도, 분양가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

입주자모집공고안 검토

(화성시장, 사업주체, 금융결재원 등)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단체공급 세대수 구분)

※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토부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국토부 운용지침)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공급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 장소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 ‧ 계약금 ‧ 중도금등 납부시기 및 방법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및 제외부분의 분양가격(분양 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발코니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 그 내용

입주자 융자지원내용,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전환시기, 분양예정가격, 조건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건축비가산비용(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성능수준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일시 및 방법, 당첨자 발표일시 ‧ 장소 ‧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사항

입주자의계약일, 계약장소 등 계약에관한사항, 입주예정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사전방문에관한 사항,매도 청구 진행 상황

기타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간신문, 홈페이지)

(화성시장)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내용 통보(규칙제8조4항)

(시 → 해당기관, 사업주체, 전국시군구)

기 관 : 국토해양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재원), 국민주택

기금수탁자, 보증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

입주자모집

(사업주체, 은행)

모집절차

10  아파트 품질검수(경기도 품질검수단 운영)

공동주택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시공과정의 확인 등에 대한 불신으로 주택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주택공급을 유동하고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령 ‧ 규칙)

목 적

월별 품질검수 신청

(시장 → 도지사)

- 검수대상 :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후 사용검사 예정아파트

- 아파트 품질검수 사전 체크리스트 및 감리 시공자 평가 체크리스트

- 입주자 사전방문시 지적사항

□

현장 품질 검수 실시

(경기도 품질 검수 운영단)

-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현장 품질검수반(분야별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입주자 생활편의,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 검수

- 아파트 단지의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등 자문

□

품질검수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경기도 →시 →사업주체 →시→경기도)

- 건축물 공용부분, 세대 내부, 주차장 및 조경, 부대시설에 대한 품질검수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결과 제출

- 지적사항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승인시 반영하여 조치 등

□

주택건설 사용검사(합동점검)

- 각 실과소 합동점검 후 사용검사

절  차

11  사용 검사 신청

번 호	서 류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1	사용검사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 일괄신고(변경사항)비교표
2	감리보고서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관계협력기술자 확인(날인) (토목, 구조, 전기, 기계, 설비)
3	사용검사관련서류 확인내역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날인)
4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5	가스공급시설완성검사
	도시가스공급확인서
6	지역난방열공급확인서
7	전기사용전검사필증
	전기사용계약서, 전기통신공사업면허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필증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8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9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10	급수공사 시행시설 분담금 영수증
11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기술사)
12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적합통보
13	승강기완성검사 필증
14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15	저수조청소필증
16	TV수신레벨 측정표, TV수신공시청시설사진
17	K ‧ S 자재 사용 총괄표
1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번 호	서 류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19	레미콘 공장 점검표
20	하자이행보증서
21	장기수선계획서
22	설치검사합격증(놀이터)
23	발코니 확장세대 리스트
24	부설주차장관리카드
25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6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27	공사현황사진(월별공사진척현황사진)
28	준공사진
29	시공확인서
30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31	유해. 위험방지종합보고서	통합보고시
32	측량성과도
33	교통안전대책.분석 이행확인서	- 시행자가아닌 제3자가 대행하여야 함 - 교통행정과 협조 요청	〔별첨11〕
34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첨12〕
35	친환경주택건설 이행확인서	친환경주택이건설기준 및 성능	〔별첨13〕
36	소음측정결과보고서
37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측정결과보고서
38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39	단지내 하수관로 TV-camera조사보고서 (CD-ROM별첨)
40	단지내 하수관로 수밀시험 성과보고서
41	방화문시험성적서(1년)-고시
42	준공도서(CD-ROM별첨)
43	사업승인조건 이행 현황
~	~
44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준공 후)	감리자지정기준제9조	〔별첨14〕

12  꼭 알아야할 사항

○ 민원의 거부처분(불허가 ‧ 반려)시 이의신청 안내 철저

(민원봉사과-727, 2011.01.06)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평면 검토시 전실확장이 용이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및 전실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모집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시 전실확장이 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224, 2011.04.14)

○ 공동주택 사후관리를 고려한 사업계획승인 협조(사업계획승인시 개선사항)

① 옥상의 진입동선 및 입주민 일시피난을 위한 유효공간 확보

- 비상사다리를 통한 옥상진입과 옥상의 과도한 조형물 기피

② 최상층 세대의 옥상공간 전유화 사전방지

- 최상층 다락방에서 옥상으로 진입 방지

③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광등 색상 개선

- 진 ‧ 출입(IN, OUT)시 작동되는 경관 등 색깔(붉은색)이 동일 배제

④ 전기실 및 발전기실 지하수 유도 트렌치 동선개선

- 습기 등으로부터 전기 기계설비 오작동 우려됨으로 다른 실로 유도

⑤ 계단실 홀 갑종방화문 채광창 설치 유도

- 관리비 절약 및 입주민 불안감 해소

⑥ 대피공간 실제사용 유효공간 확보

- 세탁실 또는 실외기 설치 배제

(경기도 주택정책과-14453, 2010.08.10)

○ 건축물 분양광고 등에 제곱미터당(㎡) 가격표시 정착 협조

(경제정책과-6874. 2011.04.28)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국토해양부고시문 참조)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 ‧ 설계 ‧ 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지적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5조)

○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 ‧ 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정비촉지법시행규칙 제2조의6)

○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시 자주 요구하는 사항,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 착공신청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함, 단 심사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감사지적사항)

○ 감리자지정권자는 법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지적사항 : 공고일 지연)

○ 『견본주택 건축기준』제3조에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하는데도 당초 사업승인 및 착공때 수리한 설계내용과 다르게 실내 내부마감재를 임의로 변경 및 검토 소홀

(감사지적사항 : 설계변경절차 없이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리 거리는 2m이상 뛰워야 하며 그 뛰운 부분에 조경에 필요한 식재 필요(감사지적사항 : 2m 이상 미 이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건설교통부고 제2009-1411호, 10. 1.06) 제10제1항 규정에 따라 시공자는 시험빈도(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량시험 은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압축강도 검사는 1롯트〔450㎥〕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시험결과치로 합 ․ 불합격을 판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리자 입회 또는 확인하여야 함.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고시)  (감사지적사항: 품질기준에 미달되게 실시)

○ 입주자모집공고시 옹벽에 대한 정보 제공 철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시 주택과 옹벽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택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 청약 희망자가 주택과 옹벽의 현황을 사전에 알고 청약하도록 조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544, 2007.06.11)

○ 사전방문 운영 관련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6122, 2008.10.10)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포함토록 하고 있음

② 일부 공사 미완료․감리자의 감리 이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의 관리 철저

가.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제6항의 입주자모집승인 시 “사전방문에관한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철저

나. 입주자 모집승인시 주택건설 감리자의 감리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지도 ․ 감독

다. 사전방문과 관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 제14조의2 공정에 대하여 공사 마무리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 후 사전방문 절차를 이행토록 사업주체 지도 ․ 감독

○ 개발사업 인․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752, 2009.04.03)

①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은 건축법 ․ 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민원예상 등 현지여건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와 직접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할 것(조건부과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4항 등)

②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 부지를 개발행위를 받아 진입도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진입도로, 가 ․ 감속차선 등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제처리 포함)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의사나 조건부과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됨, 인 ․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인 ․ 허가시 관련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것인지 단순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당연 귀속에 따른 민원예방

③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자가 설치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위 ․ 수탁개설이 가능함)

④ 종래의 공공시설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설치 비용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여 처리함(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

⑤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준공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권자가 준공시 당해 관리청에 준공을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됨

⑥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부동산 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관리 청으로 귀속되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 기부채납은 등기가 필요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752, 2009.04.03)

○ 사이버견본주택 적극 활용 요청

① 과거 인기가 있는 주택을 공급할 경우 청약희망자들이 견본주택에 방문함에 따라 교통혼잡 초래와 떳다방과 같은 불법중개업자의 활동무대로 제공되고 견본주택 설치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 발생

②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

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견본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서 홍보

나. 민간업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장․군수)가 사이버견본주택 설치를 유도(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3176, 2009.09.09)

○ 사업승인시 국․공유지 권원확보 관련 업무처리 지침

① 국유재산법 등에 국․공유지의 사전 사용승락 및 동의등에 관한 규정 부재

② 권원확보 대상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권원확보 방법이 없어 주택건설사업 지연

③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미 재산관리청과 협의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사용동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④ 따라서, 국공유지가 포함된 해당 대지가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 동의비율에서 제외하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승인 전 재산관리청과 해당 재산의 개발행위 및 처분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 실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6024,2009.12.30)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입주자모집 공고 표기 방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표기 의무화

- 실제 분양 내용(세대 전용면적 등)을 반영하여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

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5조 적용시 예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5조 적용)

(1)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등급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별

첨

1

〔별첨 1〕

(제1면)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자격번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축부문
건축면적			(㎡)				연 면 적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층 수			지 상: (층), 지 하: (층)
단열구조	부위별		열관류율 [W/㎡K,(㎉/㎡h℃)]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단열재 두께(mm)
	외 벽		( )
	측 벽 (공동주택)		( )
	지 붕		( )
	바 닥	최하층	( )
		층간바닥 (공동주택)	( )
	창 문	종류	열관류율 [W/㎡K,(㎉/㎡h℃)]			창의구성					창틀 종류		기밀 성능
		Ⅰ	( )										( ) 등급 이하
		Ⅱ	( )										( ) 등급 이하
		Ⅲ	( )										( ) 등급 이하
		Ⅳ	( )										( ) 등급 이하
	외벽 평균 (창 및 문을 포함)		( )			창 면적비					( ) %
창문종류			남(남동)		북(북서)			동(북동)		서(남서)			방위는 가장 근접한 향을 기준으로 작성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난방기기	난 방 용						급 탕 용
	종 류	용 량				효 율	종 류			용 량			효 율
		㎾ ㎉/h				%				㎾ ㎉/h			%
냉방기기	종 류					용 량				성적계수
						㎾ usRT
펌 프	급수용					급 탕 용				순환수용
	용량 합계	효 율				용량 합계	효 율			용량 합계			효 율
	㎥/분	A효율: B효율:				㎥/분	A효율: B효율:			㎥/분			A효율: B효율:
송풍기	종 류					용 량				효 율
						㎾				%
실내온도 조절장치	유, 무					난방 적산 열량계				유, 무
라. 전기설비부문
변전 설비	수전방식		수전전압					수전방식			위치
			㎸					회선			층
	변압기 종류		형					2차측전력량계 시설			유, 무
동력 설비	콘 덴 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 조정장치
											유, 무
	제어방식		인버터 제어					채 택	전동기부하명
								유, 무
			기타 제어 방식
	전동기형식							효 율	%
승강설비	제어방식							수 량	대
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유, 무
조명 설비	주 거실 설계조도		lx					주 거실 조명전력	VA/㎡
	주조명광원		옥 내		형광램프 W			옥 외
	조명기기		안 정 기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장소
			형식	등급
					유, 무
	조명제어시스템		유, 무					자동조도점멸장치				유, 무
전력감시 제어설비	전력감시 제어반		유, 무
대기전력 저감우수 제품	콘센트		설치비율					%
	도어폰		유, 무
	홈게이트웨이		유, 무

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태양열 급탕/냉난방설비	냉/난 방 용					급 탕 용
	종 류	용 량		집열효율		종 류		용 량		집열효율
		㎾ ㎉/h		%				㎾ ㎉/h		%
태양광 발전 설비	종 류	설치면적		용 량				발전효율
		m2		㎾				%
풍력발전 설비	종 류	설계최대풍속		용 량
		m/sec		㎾
지열이용 열펌프설비	종류(형태)	지중 온도	지중열전도도		천공수/ 깊이		열교환기 파이프직경		설계유량 (용량)
		℃	[W/mK]		( )공/ ( )m		mm		[lpm/RT]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 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해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4조제3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창호는 기밀성능 10등급 이하의 창호를 적용하였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④ 공동주택은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였다.
⑤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 적산 열량계를 설치하였다.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
②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⑤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⑥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⑦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⑧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 소등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⑨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제3면)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 ․ 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면)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1)
항 목			기 본 배 점 (a)									배 점 (b)									평점 (a*b)	근거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 택 1	주 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축부문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주3) (창 및 문을 포함)		19	14	14	14	18	18	27			중부	0.60미만	0.60~0.78미만		0.78~0.96미만		0.96~1.14미만	1.14~1.38미만
												남부	0.74미만	0.74~0.93미만		0.93~1.12미만		1.12~1.31미만	1.31~1.58미만
												제주	0.89미만	0.89~1.14미만		1.14~1.40미만		1.40~1.65미만	1.65~1.99미만
										28	25	중부	0.46미만	0.46~0.57미만		0.57~0.68미만		0.68~0.80미만	0.80~0.92미만
												남부	0.58미만	0.58~0.70미만		0.70~0.82미만		0.82~0.94미만	0.94~1.07미만
												제주	0.72미만	0.72~0.89미만		0.89~1.05미만		1.05~1.21미만	1.21~1.39미만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6	6	6	5	7	7	7	6	6	중부	0.12미만	0.12~0.14미만		0.14~0.16미만		0.16~0.18미만	0.18~0.20미만
												남부	0.15미만	0.15~0.17미만		0.17~0.19미만		0.19~0.21미만	0.21~0.24미만
												제주	0.18미만	0.18~0.20미만		0.20~0.23미만		0.23~0.25미만	0.25~0.29미만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4	4	4	4	5	7	5	5	중부	0.15미만	0.15~0.20미만		0.20~0.25미만		0.25~0.30미만	0.30~0.41미만
												남부	0.18미만	0.18~0.24미만		0.24~0.29미만		0.29~0.35미만	0.35~0.41미만
												제주	0.21미만	0.21~0.26미만		0.26~0.30미만		0.30~0.35미만	0.35~0.41미만
	4. 외단열 공법의 채택(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6	4	6	5	6	6	6	6	6	70％ 이상		60％~70％ 미만		50％~60％ 미만		40％~50％ 미만	30%~40％ 미만
	5. 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6	4	6	5	6	6	6	6	6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9등급
	6.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1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 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야간단열장를 설치		-	-	1	-	-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3	3	3	3	3	3	3	2	2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9.옥상조경(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옥상조경 면적이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대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1	1	1	1	1	1	1	옥상조경 30%이상 적용 여부 (기계실, 신재생설비, 냉각탑 등 설비설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기준)
	공 동 주 택	10.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	-	-	-	-	-	-	1	1	적용 여부
		11.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	-	-	-	-	1	1	적용 여부
		12.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	-	-	-	-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5미만
	건축부문 소계

항 목					기 본 배 점 (a)																		배 점 (b)					평점 (a*b)	근거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 택 1		주 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기계설비부문	1. 난방기기 (효율 %)		기름 보일러			7		8		10		10		8		8		8		10		7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외
			기타 난방기기																				고효율 인증 제품	-	-	-	그외
	2. 냉방기기		원심식(에너지효율, kW)		4		7		4		3		6		4		3		-		2		0.68 이하	0.68초과 ~0.78	0.78초과 ~0.89	0.89초과 ~1.0	1.0초과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 2중효용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기기																				고효율 인증 제품	-	-	-	그외
	3.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4		5		4		5		5		4		3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주7)				2		2		2		4		2		2		2		3		3		1.16E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4		3		3		4		3		1		-		1		적용 여부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7.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2		2		2		2		2		2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8.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2		2		2		2		2		2		2		2		적용 여부
	9.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2		1		1		2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8)				2		2		3		3		1		2		1		2		2		적용 여부
	11. 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		-		2		3		-		2		-		1		1		적용 여부
	12.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2		3		2		2		3		2		1		-		1		90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60미만
	13.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급탕부하의 20% 이상)				1		1		2		3		-		2		1		1		1		적용 여부
	14. 급탕용 보일러				2		2		2		2		2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해당 보일러 적용여부
	15.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2		2		2		1		1		2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6.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1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7.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1		1		-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9.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1		12		15		15		11		12		11		14		11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기본배점 0.9점 이상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10번,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단서조항 삭제)			6		6		7		7		4		5		5		6		6		-
	기계설비부문 소계

(제6면)
항 목			기 본 배 점 (a)									배 점 (b)						평점 (a*b)	근거
			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주 택 1	주 택 2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기설비부문	1. 고효율 유도전동기(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2	3	3	3	3	1	1	1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70 이상
	2. 간선의 전압강하(%)		2	2	2	2	2	1	2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이상
	3.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4. 수전전압 25kV 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2	2	2	2	2	2	2	2	2	적용 여부
	5.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3	2	2	2	2	2	1	1	적용 여부
	6.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1	1	1	1	1	-	-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 여부
	7. 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2	2	1	1	2	2	1	1	1	적용 여부
	8. 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9.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0.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1	-	-	-	-	-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
	11.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2	2	2	2	2	1	1	냉난방, 공조, 조명, 업무용 구분 계량시 반영
	12. 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3.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4. 전체 조명설비 전력랑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2	2	2	2	2	2	2	2	2	20% 이상	15%이상 ~20%	10%이상~15%		5%이상 ~10%	3%이상 ~5%
	15.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타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	1	1	1	1	1	1	1	1	80% 이상	70%이상~80%	60%이상~70%		50%이상~60%	40%이상~50%
	공동주택	1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	-	-	-	-	1	1	적용 여부
		16. 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전기부문 15번에 대한 보상점수	-	-	-	-	-	-	-	2	2	-
		17. 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	-	-	-	-	1	1	적용 여부
		18. 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	-	-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재생부문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 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2	2	2	2	2	2	2	2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2	2	2	2	2	2	2	2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별첨2〕

별

첨

2

【 별지 제1호 서식 】

(제1면)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세 대 수[호]
2.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제2면)
3.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세대기준) [별표 10] 이용
가. 에너지 절감률
전용면적[㎡]	평가기준주택 [MJ]		평가대상주택 [MJ]		절감량 [MJ]		절감률 [%]
나. 이산화탄소 저감률
전용면적[㎡]	평가기준주택 [t-CO2]		평가대상주택 [t-CO2]		저감량 [t-CO2]		저감률 [%]
4.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단지기준) [별표 11] 이용
가. 총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단지 [MJ]		평가대상단지 [MJ]		절감량 [MJ]		절감률 [%]
나.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기준단지 [t-CO2]		평가대상단지 [t-CO2]		저감량 [t-CO2]		저감률 [%]

【 별지 제2호 서식 】
친환경 주택 평가서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비설계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세 대 수[호]
다.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라.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측 벽
외벽(직접면함)
외벽(간접면함)
창 호
마. 열원시스템 종류
□ 개별보일러(효율 %) □ 지역난방 □ 구역형열병합발전 □ 소형열병합발전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

〔별첨3〕

별

첨

3

□ 최소기준 충족도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내 용	평가결과 (적합여부)
1. 주택의 형태 및 형식	판상형 ( 동)	* 해당 항목에 기재
	탑상형 ( 동)
	연도형 ( 동)
	중정형 ( 동)
	테라스하우스형( 동)
	그 외( 형) ( 동)
2. 주택의 배치 및 구조 등	주동의 높이	차등, 일률적 여부
	주동의 길이	( )M
	주동 배치상태(일률)
	외부와 면하는 거실 및 침실	( )Bay
	주택의 분절	여, 부
3. 주택단지 등 외부환경	냉방기 실외기 차폐	여, 부
	수신안테나 차폐	여, 부
	옹벽높이와 문양	( )M, 여, 부
4. 기 타
	주변과의 조화	여, 부
	조망 및 통경축 확보	여, 부

□ 권장기준 적용상황

구 분	산출근거	산출내용	평가결과 (적용여부)
1. 주택의 형태 및 형식	피로티설치(개방성)	( ) 층까지 피로티
	지붕형태(부대,복리시설)	(경사, 박공, )형
	저층부 외벽형태	( )재질, ( )형
	벽면, 천정 등 장식	( )그림, ( )장식
2. 주택의 배치 및 구조 등	측벽 이격거리	( )M
	각 실의 외부 면접	( )Bay
3. 주택단지 등 외부환경	담장 구조 및 설치	( )구조, 여 부
	도로 포장상태(투수성 여부)	(포장방식), 여, 부
4. 기타	통합디자인 반영	여, 부
	자연지반율(생토보존)	( )%

□ 종합의견 :

위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작성한 설계도서를 기초로「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                 (인)

귀하

※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인 자체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4〕

별

첨

4

청정건강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서

□ 최소기준 준수 여부

구 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적	부
1.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의 적용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1등급(★★★★) 획득 여부	□	□
		납(Pb) 등 유해원소 함유량의 환경표지 인증여부	□	□
2. 청정건강주택의 시공관리 기준	일정관리	일정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별도 환기 공정의 시행 여부	□	□
	자재관리	자재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적정 시행 여부	□	□
	청소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적정 시행 여부	□	□
	건설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 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적정 시행 여부	□	□
	현장 사용장비 관리	현장 사용장비 리스트 및 적정 관리여부	□	□
3. 환기(Flush out)의 시행	적정 온습도 조건의 유지	실내온도 16℃, 상대습도 60%이상	□	□
	시행시기의 준수	제반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 설치 이후 및 입주자 입주전	□	□
	외기도입량	실내면적 1m2 당 400m3 이상	□	□
4. 환기성능 확보	단위세대 환기성능의 효율적 확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2등급(★★★) 획득여부	□	□
5. 환기설비 성능검증	에너지 효율적인 환기설비의 도입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당설비 적용여부 (제2항제7조)	□	□
	환기효율(실별 균일 환기량 확보)	각 실별 환기량 편차를 25% 이내로 유지	□	□
	환기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환기설비의 필터교환 용이성	□	□
	TAB의 시행	대한설비공학회의“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의 만족여부	□	□
6. 접착제 시공방법의 개선	시공면의 적정 표면 온습도 유지	시공면 수분함수율의 4.5% 미만 유지 후 시공여부	□	□
	시공면의 적정 평활도 유지	시공면 평활도를 3mm/2m 이하로 유지 여부	□	□
	시공면의 청결 유지	오염물질 제거방안이 명시된 시방서 존재여부	□	□
	적정 실내 시공온도 유지	실내온도 5℃ 이상 유지 여부	□	□

□ 권장기준 적용여부

구 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적	부
1. 친환경 Built-in 전자제품의 적용	입주전 설치되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등의 built-in 전자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별표 4의 1항 참조	□	□
2.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	실내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흡방습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	별표 4의 2항 참조 (양호 수준 이상)	□	□
3.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	유해화학물질의 흡착성능이 있는 건축자재의 적용	별표 4의 3항 참조 (양호 수준 이상)	□	□
4.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적용	항곰팡이 성능이 있는 건축자재의 적용	별표 4의 4항 참조	□	□
5. 항균건축자재의 적용	항균 성능이 있는 건축자재의 적용	별표 4의 5항 참조	□	□
6.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기준	적정 시공일정 및 오염방지 계획의 수립	별표 5의 1항 ․ 2항의 적정 시행 여부	□	□
	적정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별표 5의 3항의 적정 시행여부	□	□
	적정 도장 방안의 수립	별표 5의 4항부터 7항의 적정 시행 여부	□	□
7. 흡착성능을 갖는 보양재의 적용	일정 수준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는 보양재의 적용	흡착율 30% 이상인 흡착 보양재의 적용 (별표 4의 3항의 시험방법 참조)	□	□

□ 종합 확인서 :

본 자체평가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작성한 설계도서를 기초로「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위 기준의 최소 및 권장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제출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시공책임자):                 (인)

【 별지 제1호 서식 】

〔별첨5〕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별

첨

5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소 계
간 접 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소 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총사업비 계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 간접비란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 별지 제2호 서식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 천원

구 분	분 야	공 종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 목	토공사
	(13개공종)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 ‧ 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소 계
	건축	공통가설공사
	(23개공종)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 ‧ 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전 체	분 야	공 종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소 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9개 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소 계
	전 기 (15개 공사)
	정보통신 (13개 공사)
	소방설비 (2개 공사)
일반관리비
이 윤
총 공 사 비 계

〔별첨6〕

별

첨

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 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 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주택건설공사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5순위업체 해당)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 재무상태 건실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 증명서
	③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 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 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 업무중첩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 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 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 자격증 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 학력 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 경력 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 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자 기 평 가 서 〔별첨7〕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기 준	평 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 리 자 (감리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2			예) 00(%)
							자본비율		2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14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3			예) 건축 0명외 0명
		교체빈도							9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3			예) 적정
		가 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 격 여 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수석감리사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 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 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1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예) 감리사
								기타설비	2			예) 감리사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예) 00(년)
								기타설비	6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 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주감리원		등급						2	·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 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계								50
총 계									100

별

첨

7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 ․ 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별

첨

8

감 리 비 입 찰 서 〔별첨8〕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첨9〕

별

첨

9

1. 총  괄

구 분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사업수행능력	40점	50점	60점	70점
입찰가격	60점	50점	4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 사 항 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 수행 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60- 5×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 수행 능력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 3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 수행 능력	60점	◦ 평점 =	평가점수	× 6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4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40-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 수행 능력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별첨10〕

별

첨

10

【 별지 제6호 서식 】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 ◦ 담당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현황 통보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최초, □변경, □기성, □준공)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ㅇ사업규모 :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율 : %) (감리이행비율 : %)
계약방식	□총액계약 □기 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1차수행분 2차수행분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 . . . ~ . . . . ~ . . . .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 작성요령 1. “사업개요”란의 “사업내용” 기재 예시 - 공동주택 : ( )세대, 연면적 ( )㎡, 층수 ( )층 2. “계약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지분을 기재함, 3. 공정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차수행분”란은 전체계약중 금차수행한 공정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함. “총괄”란은 “계약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함 4.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고, “변경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함 5. “완공”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중 “총괄”란을 반드시 기재함. 6. “기간 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별지 제7호 서식 】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 ◦ 담당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배치한 감리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 업 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배 치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직무분야		근무형태 (상주/비상주)			직 책 (총괄/분양별/신규)			공사 종류	비 고
. .					-
. .					-
. .					-
. .					-
2. 배치계획
서 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배 치 계 획
									1차			2차			3차			4차			․․․
	-
	-
	-
	-
3.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 수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철 수 사 유 (교체/완료)						비 고
. .							-
. .							-
. .							-
. .							-
4. 정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항 목			당 초						정 정 내 용
		-									( 이미 통보한 내용 )						( 변경통보할 내용 )
		-									“						“
		-									“						“
※ 작성요령 1. “감리구분”은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구분 2. “직무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중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 “공사종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할 것) 5.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6. “배치일” “철수일” “배치계획” 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08.12.31>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 ‧ 확인 결과보고서 〔별첨11〕
○ 일반현황
사 업 명
사 업 자
소 재 지
개선대책 통보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 조사내용
조 사 일 시
조 사 자	소속	직급	성명
조 사 결 과
조 치 사 항	(미이행 사항 적발 시 그 내용과 조치내용, 조치 명령일, 개선 완료일 등을 기록)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위한 개선 방안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

첨

11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서 〔별첨12〕
1. 일반사항
건출물 개요		건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 ㎡)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공동주택 측벽				W/㎡K
			공동주택 층간바닥				W/㎡K
			창				W/㎡K
			문				W/㎡K
	②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점수				점
	②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③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④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 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건 축 부 문 성 능 지 표	①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외단열		외벽면적(창제외)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단열시공 면적				㎡
	③기밀성창호 및 문		통기량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여부)
			적용비율				%
	④자연채광․환기		채광 개구부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 바닥면적				㎡
			창 개폐부위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야간단열장치		창에 적용한 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차양장치		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용비율				%
	⑦옥상조경		옥상조경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공동주택 선택부문		방풍실 등	주동출입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세대 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별

첨

12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 토 결 과
기 계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펌프	구 분		효 율 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 께 :
			냉동기	보온재 :
				두 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 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 께 :
	④실내온도조절장치	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③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④펌프(급수,급탕, 냉․난방 순환용)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⑤외기냉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설 치 용 량			N㎥/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유효전열교환효율 (폐열회수형)		냉방시	%
				난방시	%
	⑦보온재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⑧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⑨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⑩폐열회수 (보일러, 공조기)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폐열회수설비 (생활배수)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 량
	⑫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부하
			설치용량
	⑬심야전기 급탕설비		급탕부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치용량
	⑭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부하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인증기기 용량		㎉/h
	⑮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⑯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⑰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⑱자동제어시스템		두개 이상의 기계설비에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⑲자동온도조절장치 (공동주택)		전용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설치대수		개
	⑳보상점수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 토 결 과
전 기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설 치 대 수							대
		고효율인증기준 만족여부 (부하별 총손실량 비교)
	②변압기 전력량계	전력량계 대수							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④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⑤조명기기	구 분				설 치 용 량		인증‧등급 여 부			□적합 □부적합
		직 관 형 26㎜ 16㎜	28W			kW
			32W			kW
			W			kW
			안정기			-
		둥 근 형	W			kW
			안정기			-
		콤팩트형 (FPX FDX FPL)	32W			kW
			36W			kW
			W			kW
			안정기			-
		안정기내장형	W			kW
			W			kW
		고조도반사갓	-			-
		조도자동조절기구	-			-
		기 타	W			kW
	⑥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일괄소등스위치	설 치 대 수									□적합 □부적합
	⑨대기전력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수량								개	□적합 □부적합
		적 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개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한 차단 콘센트 개수						개
				비 중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 토 결 과
전 기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고효율유도전동기		전체 전동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효율 전동력			kW
	②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 대수분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수전압 직접강하		22.9kV→220V, 380V 강하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⑥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용량의 40%이상 제어 여부
	⑦전력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옥외등		램프형식 (정격전력)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 구성 여부
	⑨승강기용 전동기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층별 전력량계		층별 1대 이상 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⑫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⑬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및 자동제어 가능한 조명시설		개구부 설치 여부 및 전등군별 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⑭분산제어		설비별 제어시스템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 및 집중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⑮보상점수(공동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미설치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⑯LED 조명기기		전체 조명 전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LED 조명 전력량		kW
	⑰도어폰(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홈게이트웨이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②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③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④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별지 제3호 서식 】

별

첨

13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별첨13〕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 도			연 면 적		층 수
시 공 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주 소
2. 확인사항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단열재	측벽
	외벽(직접면함)
	외벽(간접면함)
	창호
	현관문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의무 사항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 력
	지 열
	기 타
절감률	사업승인단계			에너지 : CO2 :
	준공단계			에너지 : CO2 :
기 타 사 항
본 건축물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감 리 자 (인) 사용검사권자 귀하

〔별첨14〕

【 별지 제8호 서식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

별

첨

14

				평 가 일
용 역 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주체
용역기간			대 표 자			시 공 사
감 리 비			연 락 처			공사기간
총괄감리원			업 종			공사금액
총세대수				감리자 지정통보일
사용검사일				감리계약체결일
구 분			평 가 항 목		평 정
					만 족		불 만 족
감리자			1) 조직상태
			2) 감리업무지원 시스템
			3) 감리원 기술교육
감리원	총괄감리원		4) 근무성실도
			5) 기술능력
			6) 감리원 통솔능력
	분야별감리원		7) 근무성실도
			8) 기술능력
			9) 검측 및 확인업무의 적정성
	비상주감리원		10) 근무성실도
			11) 기술능력
□ 총평 : 만족( ), 불만족( ) ○ ○ ※ 11개 항목중 7항목이상 만족인 경우 만족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 여부를 우선 기재한 후, 총평란에 전체적인 평가를 약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년 ○월 ○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리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및 평가자 :     ○○사  대표이사

○○○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Q&A

* 민원이 많은 내용에 초점

2011. 11.

국 토 해 양 부

동 Q&A는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므로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에 기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

1		공동주택의 종류, 입주자 등의 정의 등

◈ (입주자 등, 법 제2조 및 영 제2조)

ㅇ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내지 다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라목의 다가구 주택은 아님)

ㅇ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ㅇ (입주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ㅇ (사용자)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 입주자 + 사용자 = 입주자 등(영 제50조제1항)

ㅇ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Q 1-1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여 영리시설로 운용가능한지?

□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므로 위탁하여 영리시설로 운영은 불가

2		관리주체 등

◈ (관리주체 등, 법 제43조 및 영 제48조)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 → 과반수 입주시 입주자에게 관리 요구 →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자치 또는 위탁)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영 제50조)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 가능

ㅇ 한 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 순차 건설시 먼저 입주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ㅇ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다득표자 선출

- (입후보자가 1명)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ㅇ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 포함)

-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ㅇ 임원(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구성원(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2/3가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선출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다득표자 선출

․ (입후보자가 1명)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ㅇ 동별 대표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 가능

Q 3-1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 한 동을 두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거나 2개동 이상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가능하나,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은 불가

Q 3-2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ㅇ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영 제57조제2항)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총 건설세대)

Q 3-3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ㅇ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선거하여 낙선되었다면, 동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에는 입후보 불가능

- 다만, 선거의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선거에 입후보 가능

☞ 현실적으로 주민의 선거 참여 저조로 과반수의 찬성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 예정

Q 3-4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고

ㅇ 선거구․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순차 선출도 가능(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같이 시작하여야 할 것임)

Q 3-5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영 제50조제4항)

ㅇ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거나(범죄경력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면에 조회(신원조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하는 것도 가능

Q 3-6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영 제50조제4항제8호)

ㅇ 이 경우 해당 범위는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법 제2조제14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제공․사업자의 소속 임원

ㅇ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해당없음),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당해 공동주택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에 한함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사업자)는 해당없음)의 소속 임원

Q 3-7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가능여부?, 배우자(아내)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경우 남편의 동별 대표자 가능여부

* 현행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 불가(영 제50조제4항제8호)

□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Q 3-8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  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Q 3-9		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보아야 하는지?

□ 자진해산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3-10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령에 정해진 바에 한하며 추가하는 것은 불가, 다만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규정 가능(영 제57조제1항제3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Q 3-11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되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함(영 제57조제1항제3호) 따라서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 사유를 해임사유에 추가는 곤란

Q 3-12		관리규약에 부녀회등 자생단체의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한지?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영 제50조제4항),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면 당해 자생단체의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Q 3-13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10. 7. 6) 새로이 신설된 조문이며, 부칙 제2조에 의거, 동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적용치 않음

ㅇ 종전 규정에 따라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에 해당하더라도(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3개월 연체 등)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의 규정(영 제50조제7항)도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Q 3-14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후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그 재임기간은 중임제한의 1회에 해당하는지?

□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에도(잔여임기동안만 동별 대표자로 활동)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이므로 중임제한이 적용되므로 1회의 재임에 해당됨

Q 3-15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 동으로 이사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의 동별 대표자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대표자가 가능함

Q 3-16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 아들이 대리권을 위임받게 되면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피선거권이 있음

Q 3-17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Q 3-18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8명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별 대표자 수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므로(영 제50조제5항)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8명일 경우에는 최소 그 과반수인 5명이 선출되어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5명 전원의 찬성시 선출)

☞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이상이 선출되어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2/3이상의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2/3이상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임원선출 가능(영 제50조제5항)

Q 3-19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영 제50조제5항)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었을 때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

Q 3-20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등)의 “직위해제”가 가능 여부 및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ㅇ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하여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

Q 3-21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로 2년으로 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자진해산 후 새로 구성된 경우 임기는(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 또는 새로 2년 등) 관리규약 및 선출공고에 따름

Q 3-22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입주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이므로(법 제2조제12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자격도 없음

Q 3-23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이 가능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방문투표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가능할 것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영 제50조의2)

ㅇ 입주자 등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9명(위원장 호선)

ㅇ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

-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사퇴할 당시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간에 한정)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위촉 가능

ㅇ (의사결정)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포함)․경비․위원의 선임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Q 4-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0조의2제6항)

ㅇ 선임과 대칭 개념인 해임의 경우도 관리규약에 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 4-2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가능(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

ㅇ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제․개정이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위원의 선임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영 제50조의2제6항, 제57조제3호의2)

Q 4-3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입주자 등은 ....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영 제50조의2)하였으므로 그 단지의 입주자등에 한해 선관위원이 될 수 있음

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영 제51조)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하여야 함(회장이 미소집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직무 대행)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케 함, 관리주체는 열람이나 복사 청구시(청구자 부담) 응하여야 함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간섭은 안됨

◈ (관리방법의 결정 등, 영 제52조)

ㅇ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제안 →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ㅇ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 가능

-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1,500세대 이하로만 가능하며, 20미터 이상 일반도로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규칙 제23조제2항)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ㅇ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키로 한 경우에는(변경 포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사전의견 청취 결과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관리주체의 업무 등, 영 제55조)

ㅇ 관리주체의 업무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ㅇ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과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관리로 인해 발생 수입)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 의무

◈ (관리비등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영 제55조의2)

ㅇ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영 제55조의3)

ㅇ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연서로 요구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감사인은 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영 제55조의4)

ㅇ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업무

-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6		관리규약 등

◈ (관리규약의 준칙, 영 제57조)

ㅇ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ㅇ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 필요)

-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10이상의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개정안에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게시 또는 통지

《 의결정족수 정리 》

ㅇ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ㅇ (회장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후보자가 2명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제6항)

* 구성원 : 2/3이상 선출시에는 그 인원

ㅇ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ㅇ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사전의견 청취 결과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ㅇ (관리규약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Q 6-1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영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ㅇ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

Q 6-2		관리비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관리규약으로 가능한지?

□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며, 단전․단수에 대한 그간의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

Q 6-3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제18호), 세대 전용 또는 공용부분등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7		관리비, 잡수입 등

◈ (관리비 등, 영 제58조)

ㅇ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위탁관리수수료

ㅇ 관리비와 구분 징수가 필요한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ㅇ 사용료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ㅇ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가능

ㅇ 관리비 등(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포함)과 잡수입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Q 7-1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영 제55조제2항)

ㅇ 잡수입 등의 계약도 관리주체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최고낙찰제)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 제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여야 함

Q 7-2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 소송비용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영 제55조의2)

ㅇ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거나(영 제51조제1항제8호의2)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영 제57조제1항제22호) 지출이 가능할 것임

☞ 관리비 등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영 제50조제4항제10호)

Q 7-3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고(영 제58조제2항제1호), 인양기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영 제58조제4항)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고

- 기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

8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등

◈ (장기수선계획, 법 제47조 및 영 제63조, 규칙 제26조)

ㅇ (수립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ㅇ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 전에도 조정 가능

◈ (장기수선충당금, 법 제51조 및 영 제66조)

ㅇ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름

-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등의 비용(청구비용 포함),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청구비용 포함)에 사용 가능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함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

ㅇ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ㅇ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Q 8-1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정 가능(규칙 제26조제2항)

ㅇ 따라서 CCTV 신규 설치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시설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허용등 포함)을 통해 설치 가능

Q 8-2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법 제47조제1항)

ㅇ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법 제51조제1항)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도 적립하여야 함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Q 8-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영 제66조제5항)

ㅇ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영 제66조제6항)

Q 8-4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법 제51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사용은 불가하며

*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1조제1항)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므로(법 제47조제1항) 전용부분에는 사용 불가

* 예를 들어 개별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개별세대별로 보일러 설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은 불가

Q 8-5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며

ㅇ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임(영 별표5)

9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 법 제55조 및 영 제72조)

ㅇ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임대사업자는

-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필요

Q 9-1		관리사무소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지?

□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당해 공동주택의 근로계약 등에 따름

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지침 제2장)

ㅇ (입찰공고)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공개

ㅇ (입찰공고 내용)

- 주택관리대상물(세대수, 동수, 난방방식, 총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등)

-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

-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 계약기간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 그 밖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ㅇ (참가자격의 제한) 아래 해당의 경우 무효

-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본금(이하 “등록 자본금”이라 한다),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제공한 자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능력 및 장비 현황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실적 1부

-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이 경우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은 영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에 예치된 3개월간의 평균 예금잔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부실자산을 제외한다.

가. 임직원의 퇴직충당금 예치금

나.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다. 겸업자산(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자산을 말한다) 예치금

라. 그 밖의 부채성 자산 예치금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ㅇ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낙찰제

-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시는 추첨

-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차에 수의계약 가능

ㅇ (계약체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 감사 입회 가능

-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공개) 선정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즉시 공개

◈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제3장)

ㅇ (입찰공고) 관리주체(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

* 공고매체 :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ㅇ (입찰공고 내용)

-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

-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입찰의 방법) 경쟁입찰,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ㅇ (현장설명회)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 개최 가능, 현장설명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대행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대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ㅇ (참가자격의 제한) 아래 해당의 경우 무효

-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예외)

ㅇ (제출서류)

-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ㅇ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낙찰제

-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시는 추첨

-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차에 수의계약 가능

ㅇ (계약체결) 관리주체는 용역 및 공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또는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

-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공개)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

◈ (투찰 및 개찰, 지침 제5장)

ㅇ (개찰 및 낙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

Q 10-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자 선정시 그 관리업자가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은 경비, 청소등 용역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최저낙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침 별표4),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은 불가

Q 10-2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2회 유찰시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시 2회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지침 제22조)

ㅇ 이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임

*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2회 유찰후에도 수의계약이 불가하므로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 2회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Q 10-3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조건인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은 신청업체 전체를 말하는지 유효한 업체만 말하는지?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지침 별표1제1호나목), 이때의 5인 이상은 서류등을 제대로 갖추어 신청한 유효한 업체만 계수하는 것임

Q 10-4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의 대상은 공산품 구입, 2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 기존 용역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 등이며(지침 별표2)

ㅇ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의 경우 동 지침 별표4의 2호라목의 잡수입등에 해당하므로 경쟁입찰(최고낙찰제)에 의하여야 함

Q 10-5		입찰서의 입찰가격의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숫자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 입찰서 입찰가격의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찰의 무효에 해당됨(지침 별표3제3호)

Q 10-6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침 제9조제3항), 따라서 영업지역 제한은 불가

Q 10-7		용역 및 공사업자 선정시, 단지내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범위내에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최저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지침 별표4)

ㅇ 다만, 단지내 예산이 한정되어 예산 범위내에서 업자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 해당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따라 적정한 입찰가를 판단하여 이를 입찰공고문 또는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예산 범위 내 적정한 입찰금액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는 가능

Q 10-8		제한경쟁 입찰시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 등 제한시 최저기준이 있는지? 그외 제한이 가능한지?

□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 가능하며(지침 별표1제1호나목), 이에 필요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은 계약자가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한 가능(별도의 획일적인 최저 기준이 있지 않음)

ㅇ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한함

Q 10-9		주택관리업자(또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열거된 사항 외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음

- 다만,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지침 제18조제1항), 동 설명회에서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등을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에게 설명하여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

11		기타

Q 1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불복절차는?

□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불복절차는 아래 기고문 참조

< 기고문 출처 : 한국아파트 신문(‘11.11.16) >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주택법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 · 사용자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시정명령, 공사중지 ․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59조, 제91조, 제101조, 제101조의 2 각 참조).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 시정조치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정명령과 시정조치의 적법성을 사법부로부터 판단 받을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이다. 주택법에는 과태표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만 있을 뿐 과태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다툴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이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과태표 부과대상, 부과 및 징수절차, 재판과 집행절차 등 과태료 일반에 관하여 따로이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 신규제정, 2009. 04. 01.  법률 제9617호 일부개정, 2011. 04. 05. 법률 제10544호 일부개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제외한 과태료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법이 우선 적용되는 등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동법 제2조, 제5조). 그런데 동법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아닌 특별 절차를 두고 있다. 즉, 과태표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동법 제20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동법 제28조),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고(동법 제31조, 제36조), 심문절차를 생략하고 약식재판을 할 수도 있다(제44조). 약식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제50조, 제38조).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과태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건축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다른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전례가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정명령, 시정조치와 과태료는 각각의 불복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