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8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147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6.  2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력의 편의성 제고를 외국경력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관련 업체소속으로 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을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에 추가 인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력의 외국경력 인정방법 개선(안 제8조제1항)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여도 미가입국의 확인 절차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인정토록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나. 조직개편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속명칭 변경(안 제19조제3항)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으로 함.

다. 경력인정기준 범위 확대(안 제11조 별표2)

건설관련업체의 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을 건설관련분야 교직경력으로 추가 인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84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경우”를 “경우.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제2호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건설정책국”으로 한다.

제32조 하단 “2015년 12월 4일”를 “2016년 6월 27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13.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품질관리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기술인력(품질관리자를 제외하며 이하 제2호에서도 같다)의 분야(직무 및 전문분야)구분은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제4호 규정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나.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참여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 또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제6조의2에 따라 인터넷신고의 경우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 신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 한다.

다.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의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참여일 및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상 참여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라. 품질관리자는 제4호에 의한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으며 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에 의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등급을 인정한다.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기간 중 제4호 규정의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인력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와 당해 건설기술인력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영 별표 1 또는 별표 7에 의한 초급기술자 또는 감리사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3호다목에서 같다)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건설기술자는 초급으로, 감리원은 감리사보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기간 중 제4호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영 별표 1 제1호 비고 라목에 따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적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제3호 규정의 기술사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같으나 취득한 기술사 종목과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초급으로, 당해 전문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4년을 제외한 날부터 중급으로, 7년을 제외한 날부터 고급까지만 인정한다.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기 계	1. 일반기계 2. 컴퓨터응용가공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용접 6. 건축기계설비	7. 광업자원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 석재 통합) 3. 지하수(2007년 2월 28일까지 인정)
2. 금 속	1. 비파괴검사
3. 전 기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전기철도	8. 국토개발	1. 도시계획 2. 조경 3. 지적
4. 전 자	1. 산업계측제어	9.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5. 토 목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 6. 철도보선 7. 수자원개발 8. 상하수도 9. 농어업토목 10. 토목시공 11.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1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3. 콘크리트 14. 지질 및 지반 15. 응용지질
		10. 환 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토양환경 6. 자연환경관리
		11. 산업응용	1. 공장관리 2. 승강기 3.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12. 교 통	1. 교통
6. 건 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시험 6. 건축설계	13. 화공및세라믹	1. 화공
		14. 섬 유	1. 섬유
		15. 해 양	1. 해양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환산율
ㅇ 발주청 또는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ㅇ 건설관련단체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외국회사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100%
ㅇ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건설관련업체 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 ㅇ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ㅇ 기술자격, 건설기술관련 학력취득이전 또는 제3조제6호의 교육기관에서 수료 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ㅇ 자영업자(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60%
비 고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을 말한다. 2.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레디믹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관련단체라 함은 영 제1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건설관련법령이라 함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건설기술자 또는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인가․허가․등록 또는 면허에 활용하는 법령을 말한다.

나. 영 별표1 및 영 별표3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건 설 공 사 업 무
1. 계 획 2. 조 사 3. 측 량 4. 연 구 5. 건설기술정보처리 6. 설 계(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기타) 7. 설계감리 8. 설계용역감독 9. 시 공 10. 공사감독 11. 시 험 12. 검 사 13. 안전점검 14. 정밀안전진단(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15. 감리(건축법) 상주/비상주 16. 감리(주택법) 상주/비상주 17.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시공/검측 : 상주/기술지원	18. 유지관리 19. 시설물철거 20. 건설장비 시운전 21. 사업관리 22. 자재의 구매 및 조달 23. 공사견적 24. 현장대리인 25. 안전관리자 26. 환경관리자 27.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28. 화약관리자 29. 강 의 30. 건설사업관리(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상주/비상주 31.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 32. 안전관리 33. 감정 및 평가 34. 기 타
비 고 1. 설계 또는 정밀안전진단( )안의 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 중 어느 하나의 표기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감리상주의 표기는 인․허가 기관을 포함한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대표자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3. 건설사업관리( )안의 사업책임기술자/분야책임기술자/분야참여기술자와 상주/비상주의 표기는 당해 기술용역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자를 말하며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는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한한다. 5. 34의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합니다.

다.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 로 2. 고속국도 3. 국 도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 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 하 철 14. 터 널 15. 발 전 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준 설 23.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4. 하 수 도 25. 공용청사 26. 송 전 27. 변 전 28.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9. 통신․전력구 30. 기 타	1. 토 공 2. 미장, 방수 3. 석 공 4. 도 장 5. 조 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창 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 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 장 16. 수 중 17. 조경식재 18. 조경시설물설치 19. 건축물조립 20. 강구조물 21. 온실설치 22. 철강재설치 23. 삭도설치 24. 승강기설치 25. 가스시설시공 26.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7. 온돌시공 28. 시설물유지관리 29. 화약관리(발파) 30. 소방설비 31. 실내건축 32. 기 타
<비고> 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