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작성자:
- 최장원
- 등록일:
- 2013-04-18
- 조회:
- 70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40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00호, 2012.11.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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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2013. 7. 국 토 교 통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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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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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뉴얼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2-800호, ‘12.11.20)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유지・관리 점검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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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 1 장 일반사항 1
1.1 배경 및 목적 2
1.2 구성 및 활용 2
1.3 유지・관리점검 절차 3
1.3.1 유지・관리점검 절차 상세안내 4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7
2.1 점검방법 원칙 8
2.2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작성순서 10
2.3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작성방법 10
2.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작성방법 15
제 3 장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17
3.1 대지 20
3.2 높이 및 형태 28
3.3 구조안전 40
3.4 화재안전 43
3.5 건축설비 67
3.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92
※ 점검기준 요약표 101
제 4 장 관련 규정 109
4.1 건축법령 110
4.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114
제 5 장 서식 127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128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 129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자료제공 요청서 172
[부록] 점검항목별 건축법령 연혁 173
| 점검항목 : 3.1.1 대지의 안전 등 175
| 점검항목 : 3.1.2 대지의 조경 176
| 점검항목 : 3.1.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84
| 점검항목 : 3.1.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89
| 점검항목 : 3.1.5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4
| 점검항목 : 3.2.1 건폐율 195
| 점검항목 : 3.2.2 용적률 204
| 점검항목 : 3.2.3 대지 안의 공지 216
| 점검항목 : 3.2.4 높이 제한 235
| 점검항목 : 3.2.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247
| 점검항목 : 3.3 구조내력 등 268
| 점검항목 : 3.4.1 복도・계단・출입구 274
| 점검항목 : 3.4.2 옥상광장 408
| 점검항목 : 3.4.3 방화구획 414
| 점검항목 : 3.4.4 경계벽・칸막이벽 434
| 점검항목 : 3.4.5 그 밖의 피난설비 435
| 점검항목 : 3.4.6 내화구조 443
| 점검항목 : 3.4.7 방화벽 457
| 점검항목 : 3.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461
| 점검항목 : 3.4.9 내부마감재료 466
| 점검항목 : 3.4.10 외벽마감재료 499
| 점검항목 : 3.4.11 지하층 500
| 점검항목 : 3.5.1 급수설비 514
| 점검항목 : 3.5.2 배수설비 524
| 점검항목 : 3.5.3 냉방설비 527
| 점검항목 : 3.5.4 난방설비 529
| 점검항목 : 3.5.5 환기설비 542
| 점검항목 : 3.5.6 피뢰설비 557
| 점검항목 : 3.5.7 방송수신설비 561
| 점검항목 : 3.5.8 전기설비 설치공간 563
| 점검항목 : 3.5.9 승강기 564
| 점검항목 : 3.6.1 열손실 방지 596
| 점검항목 : 3.6.2 친환경건축물 인증 613
| 점검항목 : 3.6.3 지능형건축물 인증 614
| 점검항목 : 3.6.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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