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자료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https://www.kcsc.re.kr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kcsc.re.kr/file/DownloadGrp?id=KCS4100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여 링크로 대체한다. 건설관련 기준이나 시방서 등의 자료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지 및 체계는 '22.10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개정 및 제정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 202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2년 10월 11일 개정 http://www.kcs..

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자 철수(감리원 배치)관련담당기관국토교통부카테고리주택관련법령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등록일자2005.12.16수정일자2017.11.16첨부파일질의내용임시사용검사후 감리자 철수 가능 여부회신내용임시사용승인은 일부 잔여공사가 있거나 도로개설 등 사업승인조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취하는 행정처분사항으로서 잔여공사 또는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사항이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별 감리원의 공정(업무)이 만료되었다고 사업주체 및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철수 가능할 것입니다.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자주하는질문(FAQ) http://eminwon.molit.g..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구 분용도지역건폐율 기준도시지역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

건축관련법규 건축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사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법 관련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주차장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도로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사도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하천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0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01-2 사전결정신청서01-3 사전결정서01-4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01-5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0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03 건축허가(신고)대장04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05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0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07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0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09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10 가설건축물관리대장1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1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13 착공신고서14 착공연기신청서15 착공신고필증16 착공연기확인서17 (임시)사용승인신청서18 사용승인서19 임시사용승인서20 위법건축공사보고서21 감리보고서22 공사감리일지22-2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제출2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