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관련 서식(대한건축사협회 서식자료실)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 0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
• 01-2 사전결정신청서
• 01-3 사전결정서
• 01-4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01-5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 0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 03 건축허가(신고)대장
• 04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05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 0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07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0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09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1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1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1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13 착공신고서
• 14 착공연기신청서
• 15 착공신고필증
• 16 착공연기확인서
• 17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18 사용승인서
• 19 임시사용승인서
• 20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21 감리보고서
• 22 공사감리일지
• 22-2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제출
• 23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2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24-2 건축행정전산자료이용승인신청서
• 24-3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 24-4 건축물유지관리점검보고서
•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서식 총괄(보고서,표,상세점검 서식포함)
• ※ 참고자료 - 유지관리 점검 관리자 확인사항 및 효율적인 점검순서
• 2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25-2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
• 26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27 도로관리대장
• 27-2 운영관리 계획서
• 27-3 특례적용계획서
• 27-4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
• 27-5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 27-6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신설)
• 27-7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신설)
• 27-8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신설)
• 27-9 건축협정 관리대장(신설)
• 27-10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신설)
• 28 위반건축물표시
• 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30 공작물축조신고서
• 30-2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신설
• 31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31-2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신설)
• 32 공작물관리대장
• 33 건축물출입검사원증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 01 [별지 제1호서식] 건축사보 신고서
• 02 [별지 제2호서식] 건축사보 명부
• 03 [별지 제3호서식] 건축사보 신고 대장
• 04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 05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보 신상변동 신고서_수정(16.02.11)
• 06 [별지 제6호서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07 건축사 명부
• 08 건축사 자격증
• 09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10 실무수련(신고서, 변경신고서)
• 11 실무수련자 명부
• 12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
• 13 실무수련(신고확인증, 변경신고확인증)
• 14 실무수련 확인서
• 15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 16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응시원서
• 17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 18 건축사 윤리선언서
• 19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
• 20 건축사 자격등록증
• 21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 22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 23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 24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
• 25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
• 26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 27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
• 28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
• 29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
• 30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
• 31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 3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33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
• 3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 35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 36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37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신고서
• 38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
• 39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 40 (건축사사무소개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4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
• 42 수탁(계약) 업무 현황 보고
• 43 검사공무원증
• 44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
• 45 건축사 면허증
• 46 면허증 발급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2]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4]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 [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 [서식 1] 신기술 지정신청서
• [서식 2] 신기술 지정증서
• [서식 3]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 [서식 4] 신기술 활용실적
• [서식 5]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서식 6]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서식 7]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 [서식 8] 교육기관 지정서
• [서식 9] 교육수료증
• [서식 10] 교육ㆍ훈련 상황 통보
• [서식 1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 [서식 12] 경력확인서
• [서식 13] 국외경력확인서
• [서식 14]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서식 15] 건설기술경력증
• [서식 16]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신청서
• [서식 17]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 [서식 18]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서식 19]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서식 20] 건설기술용역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 21]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
• [서식 2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서식 2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서식 24] 건설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
• [서식 25] 건설기술용역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서식 26]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
• [서식 27] 건설기술용역(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통보)
• [서식 28]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통보
• [서식 29]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 [서식 30]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
• [서식 31]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 [서식 32]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서식 3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34]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 설계용역 평가표(실시설계)
• [서식 3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 [서식 36]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
• [서식 37] 벌점 총괄표(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 [서식 38]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통보
• [서식 39] 점검요원증
• [서식 40] 점검방문 일지
• [서식 41] 부실시공현장 표지
• [서식 42] 품질검사 대장
• [서식 4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서식 44] 공장인증신청서
• [서식 45] 공장인증서
• [서식 46] 공장인증서 발급대장
• [서식 47] 공장인증대장
• [서식 48] 품질검사 의뢰서
• [서식 49] 품질검사 성적서
• [서식 50]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주택종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 [별지 제6호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사업자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영업실적·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
•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실적·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주택건설실적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착공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착공신고필증
• [별지 제20호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 [별지 제22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
• [별지 제26호서식]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 [별지 제29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행위신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행위허가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행위신고증명서
• [별지 제33호서식] 사용검사신청서
• [별지 제34호-1서식] 사용검사필증
• [별지 제34-2호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 [별지 제34-3호서식] 하자보수종료확인서
• [별지 제34-4호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
• [별지 제34-5호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통지서
• [별지 제34-6호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
• [별지 제34-7호서식] 하자심사.분쟁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
• [별지 제34-8호서식] 공동주택의 하자조사.검사원증
• [별지 제34-9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증
•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39호-1서식]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
• [별지 제39호-2 서식]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증명서.hwp
• [별지 제40호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
• [별지 제41호서식]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원서
• [별지 제44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 [별지 제45호-1 서식] 국민주택기금의조성및운용상황보고서
• [별지 제45호-2 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1종)
• [별지 제45호-3 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2종)
• [별지 제45호-4 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
• [별지 제45호-5 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
• [별지 제46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
• [별지 제48호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0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1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2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3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4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5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6호서식]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57호서식] 주택상환사채대장
• [별지 제58호-1 서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상황보고서
• [별지 제58호-2 서식]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별지 제58호-3 서식]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해당자만기재]
• [별지 제58호-4 서식]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 [별지 제58호-5 서식] 부정행위신고서
• [별지 제58호-6 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59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 01_일반건축물대장(갑)
• 02_건축물현황(을)
• 03_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 04_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 05_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06_소유자현황(을)
• 07_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08_건축물 현황(을)
• 09_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 10_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신청서
• 11_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 12_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13_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14_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합병)신청서
• 15_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 16_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 17_건축물지번 변경 정정 신청서
• 17_2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 정정 신청서
• 18_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19_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 20_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 21_건축물대장정리부(소유권)
• 22_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 23_건축물부존재증명서
• 24_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
• 25_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
• 26_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 [별지 제2호서식] 항만구역등지정통보
•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8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12호-1 서식]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별지 제12호-2 서식]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별지 제13호서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별지 제14호서식]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선매협의조서
• [별지 제17호-1 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17호-2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 [별지 제17호-3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
• [별지 제17호-4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7호-5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 [별지 제17호-6 서식]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 [별지 제17호-7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별지 제17호-8 서식] 물납신청서
• [별지 제17호-9 서식] 물납허가서
• [별지 제17호-10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 [별지 제17호-11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
• [별지 제17호-12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허가서
• [별지 제17호-13 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
• [별지 제17호-14 서식] 독촉장
• [별지 제18호서식]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신분증
• [별지 제20호서식] 허가증
• [별지 제21호서식] 삭 제
• [별지 제22호서식] 삭 제
• [별지 제23호서식] 삭 제
• [별지 제24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별지 제2호-1 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2 서식]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4호-1 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4호-2 서식]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 [별지 제4호-3 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hwp
• [별지 제5호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hwp
• [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hwp
•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1호-1 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 [별지 제1호-2 서식]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 [별지 제1호-3 서식]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 [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 변경인정)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
• [별지 제8호의5서식]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 [별지 제8호의6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8호의7서식] 삭제
• [별지 제8호의8서식] 기계식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 [별지 제8호의9서식] 기계식주차장 (사용, 정기)검사확인증
• [별지 제8호의10서식]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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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신분증명서

자료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2/0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