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서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http://www.gangdong.go.kr/post/41891513508103786?ap=B1891&bbsId=1891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신청서+제출양식.HWP

<경미한 사항 변경신청서 양식>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서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소 유 주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성 명
변 경 신청내용	예) 1. 공동건축을 단독건축으로 조정 2. 건축한계선 3m를 2m로 조정
신청사유	예) 1. 인접한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개발시차가 달라서 단독 건축을 할 수밖에 없음 2. 인접한 양측 대지 모두가 건축한계선이 2m로 확보되어 있어3m로 확보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코자 함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구청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신청서 1부 2. 인접토지소유자 의견서 (공동개발 또는 공동개발 해제 등 인접지와 관련된 계획변경일 경우) 3. 주변 현황사진(필요시) 4. 건축계획 약식도면(건축계획 변경과 관련된 경우) ※ 부수는 각 1부만 작성하여 제출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필요한 첨부서류>

구분	경미한 사항중 자치구 권한위임 내용	첨부서류	건축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신청서 - 주변 현황사진	- 건축계획 필요없음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영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최소개발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신청서 - 인접토지 소유자 의견서	- 건축계획 필요없음
건축물 배치 등	✓ 건축선(벽면선 포함)의 1.0m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신청서	- 약식 배치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신청서 - 주변 현황사진	- 약식 배치도 - 약식 입면도
건축물 높이	✓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신청서 - 주변 현황사진	- 약식 단면도 - 주변건축물 높이표시도
교통처리계획	∙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 신청서	- 약식 교통 처리 계획도
기타 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신청서	- 건축계획 필요없음

✓ : 2회이상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함

<계획설명서 예시>

 

 

 

 

계 획 설 명 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변경)

 

 

 

 

 

 

 

 

20 . . .

 

 

 

 

 

 

○ ○ 구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 경미한 사항 변경 -

 

1. 제안사유

∙ ○○○구 ○○동 ○○번지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입안)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내용

- ○○○○ 경미한 사항 변경

■ 세부변경내용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세 부 사 항		비 고
			면적(㎡)	변 경 내 용
기 정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동 ○○번지	○○(㎡)	사안별 작성
변 경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동 ○○번지	○○(㎡)	사안별 작성

 

3. 변경 이유(구체적으로 작성)

- 필요성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4. 도시계획사항

- ○○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 제안지 및 주변지역 현황(필요시 작성)

- 제안지 현황 : 용도, 용적률, 층수, 밀도 건축물 대장 참고 작성

- 주변지역 현황 : 도시기반시설(도로 등), 주위여건 현황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7. 건축계획(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