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목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일부개정담당부서:녹색건축과작성자:최장원등록일:2013-04-18조회:7075첨부파일:건축물_유지관리점검_세부기준_전문.hwp 건축물_유지관리점검_개정공고문.hwp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40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00호, 2012.11.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3년 4월 18일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2013. 7. 국 토 교 통 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2-800호, ‘12.11.20)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 제목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담당부서:녹색건축과작성자:박원호등록일:2014-12-30조회:535첨부파일:★규제심사대상_확인증(기존건축물에너지성능개선기준).hwp ★기존_건축물의_에너지성능_개선기준_141223.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8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데스크칼럼］성능중심 기술기준에 제대로 대비하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건설기술기준이 현행 사양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양 중심의 기술기준이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제한해 기술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다. 실제 그동안 현장에서는 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준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자연도태되는 '기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사양 중심과 성능 중심 시방기준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사양 중심은 말 그대로다. 제품의 사양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단순하게 재료를..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