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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간 NLL 관련 대화록 전문

자료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01 참고자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25101343 일시 : 10.3(목)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 北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1호)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에너지절약설계기준&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0721 제목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작성자 : 최철민 / 등록일 : 2013.04.17 첨부파일: 130416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공고문[1].hwp ★130416_건축물의_에너지절약..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9호,2013.03.13)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149&srch_usr_year=2013&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0474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작성자 : 최철민 / 등록일 : 2013.03.13 첨부파일: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신구조문대비표_최종.hwp 규제심사결과_확인증(1)..

C.I.P. 시방서 (CAST IN PLACE)

C.I.P 시방서 (CAST IN PLACE) 1. 일반사항 1) C.I.P 시공은 소정의 강도를 갖는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으로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여 #3, 4 DISCHARGE CONDUIT을 시공하기 위한 가시설 구조물로 사용한다. 2) 본 구간에 적용된 가시선 흙막이벽은 본 구조물 설치시 별도의 외벽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은 함벽식 구조물이며, 지지 방식으로 사용된 어스앙카와 띠장은 해체하지 않고 매설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 해체시는 갑과 합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C.I.P 시공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와 관리자를 확보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을은 시공전에 지하 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C.I.P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 하여야 한다...

건축법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