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cstd/search_category.aspx?SelCate=2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16 국 토 교 통 부 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방서 발간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목 차 01000 총 칙 01010 일반공통사항 - 3 1. 일반사항 - 3 1.1 적용범위 - 3 1.2 용어의 정의 - 3 1.3 적용순서 - 4 1.4 이의(異議) - 5 1.5 협의 - 5 1.6 협의결과의 처리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행 안내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한 내역과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공사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사)가 시공토록 하고, 설치공사 완료 후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록면허세를 우리시 세무과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일 5㎥ 및 정화조 용량 50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 시공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사)를 통하여 사전검사..

제목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2-28 조회:5196 분류:건설수자원 Q1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

건축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4054